2023년 부모급여? 지급시기, 월 70만원-100만원 - 총정리!

 

아무래도 매년 물가가 계속 상승하며 아이 한 명에 드는 육아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경제적 문제로 많은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속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복지 공약 중 하나로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부모급여란 무엇인지, 지급시기 및 기준과 함께 소급 적용은 가능한지, 월 70만 원과 100만 원 중 어떤 게 옳은 지급액인지 등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부모급여란?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어 2023년에 신설되는 복지정책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만 0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살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올해 출생한 만 0~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영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뀌며 지원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2023년에 부모급여를 신설하고, 2024년부터는 각각 월 50~100만 원까지 지급액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부모급여 지급액 요약정리 >

	만 0세 (0~12개월)	만 1세 (13~24개월)
2022년 영아수당 (현재)	월 30만원	월 30만원
2023년 부모급여 (신설)	월 70만원	월 35만원
2024년 부모급여 (확대)	월 100만원	월 50만원

 

 

2. 부모급여 지급시기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상관없이 만 0~1세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4. 부모급여 지급 방법

현재 2022년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할 때만 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는 보육료나 정부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육 형태와 관계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5. 부모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사이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부모급여 중복 지원 가능 여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의 출산일로부터 3년 동안 출산 가정의 전기요금을 30% 할인해주는 혜택도 중복 지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출산, 양육 지원금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월 20만 원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월 35만 원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됩니다.

 

 

7. 부모급여 소급 지원 가능 여부

2022년에 출산한 부모도 당연히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영아수당으로 지급되던 것이 부모급여로 변경 및 확대되는 것이므로 내년에 아이가 만 1세가 넘지 않아야 부모급여로 변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새로 신설되는 저출산 정책인 부모급여란 무엇인지와 지급시기, 지원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중복 지원 및 소급 지원에 대한 가능 여부까지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만 1세까지는 대부분 가정에서 양육하기를 선호해 부모가 함께 맞벌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소득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시기인데, 육아휴직급여를 보충한다는 측면에서는 만 0~1살의 양육 가구에는 조금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줄 정책 같아 보입니다. 앞으로 지원금이 계속 계속 확대되어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일이 되도록 적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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